부양상속분제도와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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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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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정안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작성한 민법개정안 견해 서를 바탕으로 부양상속분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법개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무소신으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규정들이 효력이 상실된 채로 있어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램이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순서
부양상속분제도와 drawback(걸점)
상속제도-부양상속분 , 부양상속분제도와 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부양상속분제도와 problem(문제점)
1. 부양상속분 제도
<법무부, 남녀평등원칙 반영한 새 민법 개정안>
2. 부양상속분 제도의 problem(문제점)
1)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 2)와 중복 가능성
2) 노인 부양의 사회보장적 발전저해
3) 아들 선호 사상 및 남녀 discrimination 의식을 심화우려
◈ 참 고 자 료
부 양 상 속 분 제 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 친생부인제도 등에 대한 개정과 친양자 제도의 신설, 친권제도의 improvement,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법무부에 의해 1998년 11월 13일 국회에 제출된 이래 몇 순서의 수정과 일부 통과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1. 부양상속분 제도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부모)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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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부양상속분
,법학행정,레포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