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주택임대차 보호법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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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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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제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2)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다(대판 95.3.10. 94다52522).
ƒ.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제1...
(1)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주거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된다(본조 후문). 거꾸로 점포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과 같이,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Ⅱ. 적용범위
설명
다.
[경제경영] 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주택임대차 보호법 입
순서
대판 95.3.10. 94다52522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甲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乙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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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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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97.7.11. 96다7236 ).
제1조 [목 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 중 현관 앞의 방을 임차인이 내실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방으로 여인숙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대판 87.4.28. 86다카2407), 다방의 내부에 있는 방과 주방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96.3.12. 95다51953).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