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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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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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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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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법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省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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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결과

Ⅵ. 마치며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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