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폐 주장] 국가보안법 concept(개념), 국가보안법 사건, 국가보안법 판례, 국가보안법 존속, 국가보안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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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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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목 차
국가보안법의 개념(槪念)
1
국가보안법 관련사건 및 판례
2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3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事例
4
1. 국가보안법의 개념(槪念)
적용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잡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 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
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
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보안법의 歷史(역사)와 실태(實態)
▶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후 11次例 개정됨.
▶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文化(문화)정보까지 확대 해석함.
▶ 4.19 직후 민주당은 인심혼란죄를 없애는 등 법을
대폭 완화했으나 5.19로 집권한 군부에선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반공법 제정.
▶ 1980년 신군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통합국보법을
마련했으나 찬양고무죄 등은 존속함.
▶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
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후 기본 골격 유지됨.
대체
입법론
존치론
신중한
법집행
일부조항
개정론
폐지운동
및 근거
2. 국가보안법의 歷史(역사)와 실태(實態)
2. 국가보안법의 歷史(역사)와 실태(實態)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은 최근 국보법
폐지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키로 결의했다. 민변의 백승헌 변호사
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관련되어는 기존의 형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보법이 따
로 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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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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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市民사회단체와
연계해 17대 국회와 government 가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서
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