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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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Ⅱ. 한국의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
3. 정책적 함의
Ⅲ. 정당관여(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찬성론의 근거
2. 반대론의 근거
3. 정당의 지방조직
4. 앞으로의 project
◦ 스웨덴의 지방선거(地方選擧)는 비례제적이며 정당이 획득한 지지표수에 비례하여 의회 내에서의 정당별 대표를 배분하고 있음
◦ 덴마크의 지방선거(地方選擧)는 정당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됨
8. 日本(일본)
◦ 실정법상으로는 지방의원 및 단체장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당이 지방정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시의회의원의 55.6%, 정·촌의회의원은 89.8%가 무소속임)
Ⅱ. 한국의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
◦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
◦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임
-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
- 정당간·파벌간 대립에 의한 지방의회 및 지방행定義(정의) 정체
- 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지배정당이 다를 경우 양자간의 반목이 심함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history(역사) 가 일천했기 때문임
◦ 높은 기초의원의 사직·해직율을 통해 정당개입에 따른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극심한 마찰을 알 수 있음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
◦ 1991년에 실시된 3.26 시·군·구의회의원 총선거는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정당추천제를 배제하였으나 각 정당은 내무공천,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였음
◦ 1991년 6.20 시·도의회의원 총선거는 여당인 민자당이 65.1%, 시민(Citizen)당 19.1%, 민주당 2.4%, 무소속이 13.3%를 차지했음
◦ 정당이 개입한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는 불법·타락·금품선거로 점철되었음
◦ 1995년 6.27 동시지방선거(地方選擧)에서는 시·도 의회 의석 중 여당인 민자당이 32.7%, 민주당 40.2%, 자민련 9.8%, 무소속 17.3%를 차지했음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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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