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시 노동조합에 대한 무쟁의 등 요구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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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21: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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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를 민법적으로 구성하자면 상대방을 장기간 법률행위에 구속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궁박·경솔한 처지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한 법률행위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아
위와 같은 경우는 장기간 노조의 활동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측의 궁박함을 이용한 부당한 합의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아 양보교섭 내지 무쟁의선언 등은 구조조정기에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컨대 2년 또는 3년간의 제한과 같은 것은 본질적이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자가 노동조합에 요구하여 합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아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인수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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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시 노동조합에 대한 무쟁의 등 요구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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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시 노동조합에 대한 무쟁의 등 요구의 유효성 여부
설명
인수 합병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제한 가능 여부
1. 들어가며
기업의 인수과정(주식의 매수를 통한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서 인수자가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해 인수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항(예컨대 2년간의 무쟁의, 2년간 임금동결 등)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노동조합이 합의한 경우에 합의의 효력은 어떠한지 문제될 수 있다아
이는 대게의 인수과정이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이고, 합병 당하는 회사 및 노동조합에서는 대게 인수하는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이 다분히 불이익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아
2. 쟁의권의 제한 가능 여부
노동조합의 파업할 권리, 아울러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는 근로자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아
그러나 기본권은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제한은 가능하며, 이 때 제한의 행태로는 공공복리와 같은 비례성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헌법 제37조) 국민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한 잠정적인 제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