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government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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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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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및 침해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국가 및 시장의 감시행위로부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호ㆍ감독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존의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로는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호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각 국의 프라이버시 보호기구에 대한 동향 및 우리나라의 present condition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있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통합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necessity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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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government 의 역할에 대한 글입니다. 이에 상대하여는 꾸준히 시 민 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2002년 대선과정에서 23개 시 민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제안(culture연대 등 23개 단체, 2002)에서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단일한 프라이버시보호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채 각각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호만을 goal(목표) 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OECD에서 제정된 ｢개인정보의국제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수준을 충족하는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혹은 프라이버시보호일반원칙이 국가수준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에 걸쳐 사전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의 necessity 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하였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ㆍ감독기구가 왜 지금 시급하게 요청되는지, 또한 그러한 프라이버시 보호ㆍ감독기구가 현재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ㆍ사부문을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되어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가 행政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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