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에 있어서 기업자책임과 청구권경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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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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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 說
2. 商法上 企業者의 責任特則
3.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競合
4. 企業者責任과 使用人責任의 競合
〔1〕特定人 간의 동일한 사실 또는 행위에 기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외견상 각각 내용을 달리하는 수개의 私法上의 請求權을 취득할 경우가 있다아 이를 보통 請求權競合이라고 하며, 被請求者의 입장에서 보면 債務 내지 責任의 競合으로 된다된다. 어떤 事實關係가 法律體系 전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法律關係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일응 請求權競合이 문제될 수 있다아 民法의 경우 物權的請求權·債務履行請求權 또는 原狀回復請求權·不當利得返還請求權·事務管理費用償還請求權·損害賠償請求權 등 동일한 사실에 기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請求權의 둘 또는 그 이상이 競合되는 수가 있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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