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합성의 원칙 :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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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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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권이 발동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법치주의 입장이다. 그 목적, 내용,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2차세계대전 후 독일과 Japan도 형식적 법치주의를 버리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법…(drop)
법률 적합성의 원칙 :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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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합성의원칙
다. 군국주의 시대의 Japan과 나치시대의 독일에서 풍미하던 사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은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오토마이어의 분류에 따라 다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으로 나뉜다.
① 법의 이름 하에 인권이 침해 자행 ② 긴급명령 등 법률에 대한 위임권이 확대됨으로써 법치주의를 유명 무실화 ③ 특별권력 관계를 내세워 법치주의를 배제함으로 전적으로 행정권의 자유로운 의사에 일임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④ 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도 사법부가 아닌 행政府에 설치된 행정재판소에서 실시하며, 조항에 열거된 사항의 행정작용에 상대하여만 심판하며, 그 외의 내용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해도 행정재판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열기주의를 택함으로써 권리구제 기회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원래 권력분립사상에 입각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행정권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2차세계대전 전의 전체주의사상 국가였던 독일과 Japan에서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이는 근대 행정법의 전제조건이며 현대 행정법의 기본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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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법률 적합성의 원칙 또는 법치주의는 모든 행정작용이 인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2.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란 형식적 법치주의의 반대말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실질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되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뉜다. 이는 원래 법치주의의 이념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