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 재정구조 analysis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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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21: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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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수적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재원으로 충당되는 한 지방수입에 포함된다된다.
(3)構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①수입의 결정권에 따라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②용도의 구속성 여부에 따라 일반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과 특정재원(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③재정수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따라 경상재원(지방세, 사용료·수수료, 보통교부세 등)과 임시재원(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분담금, 기부금, 변상금, 전입금, 이월금, 지방채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아
2.2.2. 支出
지방자치단체의 지출(expenditure)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화폐적 수입을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 자체에는 기간의 관념이 없으나 지출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는 경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지출을 歲出이라 한다..레포트(report) 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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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特徵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구성의 다원성, 지방간 불균형성, 국가재정에의 의존성, 응익성의 강조 등의 특징을 갖는다. 수입 자체에는 기간의 관념이 없으나 수입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는 경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을 歲入이라 한다.
일시보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것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현물수입도 가능하나 예산과 결산에는 화폐적 수입으로 계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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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規模에 따른 이해 : 總計豫算과 純計豫算
2.3.1. 總計豫算
(1) 意義
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단순하게 합산한 금액을 총계(gross account)예산규모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고보조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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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관악구의재정구조analysis
Ⅰ. 서론 1
Ⅱ. 지방재定義(정이) 체계와 구조 2
1. 지방재定義(정이) 단위와 주체 2
2. 지방재定義(정이) 일반체계와 구조 2
2.1. 시차에 따른 분류 : 예산과 결산
2.2. 수지에 따른 분류 : 수입과 지출
2.3. 규모에 따른 이해 : 총계예산과 순계예산
2.4. 회계에 따른 이해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5. 경비의 대상분야에 따른 이해 : 품목별 분류, 기능별 분류, 성질별 분류Ⅲ. 지Ⅲ. 지방재정력의 측정(measurement) 7
1.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 7
1.1 재정자립도의 의의
1.2 재정자립도 concept(개념)의 problem(문제점)
1.3. 새로운 모형 정립의 necessity need
2. 지방재정력 측定義(정이) necessity need 8
3. 지방재정력 측定義(정이) 어려움 8
4. 지방재정력 평가모형의 개발 9
4.1. 개발방법론 : 분리모형과 종합모형
4.2 지방재정력 평가모형의 정리(arrangement)
4.3. 재정지표 분석체계
Ⅳ. 관악구와 강남구의 재정구조 비교 분석 14
1. 예산규모 14
1.1. 서울시 자치단체별 예산총규모
1.2. 관악구 예산규모
2. 재정자립도 19
2.1. 의의
2.2. 산출방식
2.3. 전국average(평균)
2.4. 분포동향
2.5.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2.6. 관악구의 재정자립도 평가
3.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20
3.1. 의의
3.2. 산출방식
3.3. 전국average(평균)
3.4. 분포동향
3.5.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3.6. 관악구의 1인당 자체수입액 평가
4.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22
4.1. 의의
4.2. 산출방식
4.3. 전국average(평균)
4.4. 분포동향
4.5.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4.6. 관악구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평가
5.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23
5.1. 의의
5.2. 산출방식
5.3. 전국average(평균)
5.4. 분포동향
5.5.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5.6. 관악구의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평가
6.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25
6.1. 의의
6.2. 산출방식
6.3. 전국average(평균)
6.4. 분포동향
6.5.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6.6. 관악구의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평가
7. 투자비 비중 26
7.1 의의
7.2 산출방식
7.3 전국average(평균)
7.4. 분포동향
7.5.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7.6. 관악구의 투자비 비중 평가
8. 경상비 비중 28
8.1 의의
8.2 산출방식
8.3 전국average(평균)
8.4 분포동향
8.5.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8.6. 관악구의 경상비 비중 평가
9. 의회비 비중 29
9.1. 의의
9.2. 산출방식
9.3. 전국average(평균)
9.4. 분포동향
9.5.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9.6. 관악구의 의회비 비중 평가
10. 예비비 확보율 30
10.1. 의의
10.2. 산출방식
10.3. 전국average(평균)
10.4. 분포동향
10.5.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10.6. 관악구의 예비비 확보율 평가
11.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32
11.1. 의의
11.2. 산출방식
11.3. 전국average(평균)
11.4. 분포동향
11.5.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11.6. 관악구의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평가
12.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33
12.1. 의의
12.2. 산출방식
12.3. 전국average(평균)
12.4.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최저
12.5 관악구의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률 평가
Ⅴ. 결론 35
2.2. 收支에 따른 분류 : 收入과 支出
2.2.1. 收入
(1) 意義
지방자치단체의 수입(revenue)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하는 화폐적 수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