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무력 사용과 UN의 권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8 00:53
본문
Download : 국가의 무력 사용과 UN의 권능.hwp
그 밖에 1985년 영국과 소련은 각각 자기 나라에 체류하는 상대방의 외교관·신문기자·영사주재원을 수십 명씩 스파이 혐의로 추방하였다. . 따라서 처음부터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복구가 확대되어 가다가 전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복구행위가 겉으로는 정당방위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성격이 다른문제다.국가의무력사용과UN의권능 , 국가의 무력 사용과 UN의 권능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국가의 무력 사용과 UN의 권능.hwp( 14 )
설명
무력사용과 UN의 조치에 대하여 서술했습니다.
보복은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강제조치이다.레포트/법학행정
Ⅰ. 국가의 무력사용과 UN의 권능 1
1. 의 의 1
Ⅱ. 전통적 강제조치 2
1. 보복 2
2. 복구 2
(1)의미 2
(2) 비무력복구와 금수조치 및 불매운동 2
(3) 무력복구 3
(4) 평시봉쇄 3
(5) 전시복구 3
(6) 복구의 요건과 무력복구의 금지 4
Ⅲ. 무력간섭 4
1. 문제의 소재 4
2. 무력간섭을 금지하는 국제법 내용 4
Ⅳ. 전쟁 5
1. 의미 5
(1) 실질적 요소(무력전쟁) 5
(2) 의사적 요소(전쟁의사) 6
(3)주체적 요소(국제법 주체간의 무력전쟁) 6
Ⅴ. UN헌장과 무력행사의 기준 6
1. 무력금지와 허용기준 6
Ⅵ. UN의 강제조치와 집단안전보장제도 7
1. 의미 7
2. 안전보장이사회와 UN헌장 7장 8
(1) 국제평화와 보장이사회의 주된 책임 8
(2)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8
(3) 임시조치 8
(4) 비무력적 강제조치 8
(5) 무력적 강제조치 9
3. 총회와 강제조치 9
(1) UN헌장과 총회의 보조적 지위 9
(2) 총회권한의 확대노력 9
Ⅶ. 결 론 10
Ⅱ. 전통적 강제조치
1. 보복
보복이란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무례하거나 가혹하고 손해를 주는 조치를 취한 가해국가에 대하여 피해국가도 똑같은 성격의 조치를 취하여 가해국가로 하여금 가해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보상하게 하거나 또는 화해를 유도하는 압력행위이다. 둘째 무력의 사용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평시상태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 법적 effect가 없다.
2. 복구
(1)의미
복구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또는 그 불법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같은 정도의 불법행위를 가해국가에 가하는 강제조치의 방법이다. 또한 보복은 그 전재가 되는 행위나 응징하는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복구와 다르다. 복구행위와 정당행위와 정당행위의 비슷한 점을 보면 첫째 먼저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둘째 행사하는 국가가 먼저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skip)
무력사용과 UN의 조치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우선 복구에는 전쟁의사가 없으므로 선전포고가 있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구분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닐것이다. 복구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따 복구행위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한다.
보복의 실례는 국제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따 예컨대 1967년 6월 5일에 스타트된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아랍영토 점령등 강경정책에 항의하여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차 제한하였다.
국가의무력사용과UN의권능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국가의 무력 사용과 UN의 권능
다.
복구는 겉으로 나타나는 점에서는 전쟁과 비슷하나 엄밀히 고찰하면 몇가지 점에서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