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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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2: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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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의 측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 즉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쟁의행위에 의하여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저항권(抵抗權)에 관한 헌재 97.9.25. 97헌가4 결정 등에 관한 글입니다.
다.
판례를 보면, 전임자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사업부폐지 등은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skip)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쟁의행위의주체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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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저항권(抵抗權)에 관한 헌재 97.9.25. 97헌가4 결정 등에 관한 글입니다.쟁의행위의주체와대상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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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1. 주체의 측면
2. 목적의 측면
3. 저항권(抵抗權)에 관한 헌재 97.9.25. 97헌가4 결정
법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66 ①, 지방공무원법§58 ①), 교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헌법§33 ③, 노조법 §41 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