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시법] 시간적 적용범위 관한 독일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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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2: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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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형법개정시안 제2조 6항 단서가 『구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구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재판시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신…(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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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서 론, _ Ⅱ.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_ Ⅲ. 형법개정시안 제2조와 한시법, _ Ⅳ.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Ⅴ. 결 론, filesize : 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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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_ Ⅰ. 서 론, _ Ⅱ.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_ Ⅲ. 형법개정시안 제2조와 한시법, _ Ⅳ.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Ⅴ. 결 론, FileSize : 17K , [행위시법] 시간적 적용범위 관한 독일형법 법학행정레포트 , 행위시법 시간적적용범위 백지형법 형법
다. _ Ⅰ. 서 론
_ Ⅱ.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_ Ⅲ. 형법개정시안 제2조와 한시법
_ Ⅳ.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Ⅴ. 결 론
입법태도는 『보안처분의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판결시 (Zeit der Entscheidung)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독일형법 제2조 6항과 일치한다. 그러나 형법개정시안의 이러한 의도는 관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