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政府(정부)의 유사법제 추진 실태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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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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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법제의 추진 present condition 및 주요 쟁점
2. 유사법제의 추진 배경
3. 유사법제 입법화의 평가 및 展望(전망)
4. 고려사항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태법은 탈냉전기 일본 방위책략의 재편에 따라 일본의 자체방위에 있어 자위대가 주력이 되고 미군이 보완하는 역할을 규정한 1995년 신방위계획 대강과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태에 대한 공동대처를 규정한 19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기관리체제 정비 법안의 하나임. 이는 일본의 방위정책이 점차 최소방위로부터 적극방위로, 그리고 미일동맹의 성격도 편무적 방위동맹에서 쌍무적 지역동맹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유사사태법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대국화라는 등식에 입각한 단순대응은 지양해야 하며, 전후방위정책의 기본원칙과 평화헌법의 틀을 준수하고 미일동맹의 테두리내에서 유사법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해야 함. 일본의 유사법제화를 재촉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 자제를 요구하고, 일본에 관련되어는 보통국가화에 앞서 신뢰구축과 history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1. 유사법제의 추진 present condition 및 주요 쟁점
일본은 1999년에 주변사태법, 2000년에 선박검색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01년 9.11테러이후 대테러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최근 들어 일련의 유사관련 법제들을 연속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음. 2002년에 들어 government 의 주도로 준비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사사태법은 이전의 법률과는 달리, 일본본토 공격시에 대비한 전시동원법과 같은 성격을 지닌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유사관련 법제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국내법과의 포괄적인 관계 및 대외정책상의 파장에 있어 주목을 요하는 부분임.
가. 유사법제의 槪念 규정
◦ 일본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 및 침략을 받을 경우, 간단히 말해 일본이 전쟁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법제·법률 정비를 말함. 여기서 유사사태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출동을 명할 수 있는 사태를 일컬음. 구체적으로는 무력공격, 즉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와…(To be continued )
Japan政府(정부)의유사법제추진실태과전망.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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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政府(정부)의 유사법제 추진 실태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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